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8다카17181 판결
[구상금][공1989.11.15.(860),1576]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
2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6다카745 판결
[부가가치세][집34(3)민,115;공1986.12.15.(790),3115]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다601 판결
[부가가치세청구][집31(1)민,86;공1983.4.1.(701)502] 부가가치세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1982년
4. 서울고법 1982. 12. 22. 선고 82구34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5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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